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 ‘징작 내 괴롭힘’ 유서 남겨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 ‘징작 내 괴롭힘’ 유서 남겨

유족 “병가 연장 안 돼 스트레스”

강북구청 “내부 비리 제보 조사”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 소속 5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북구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강북구에 따르면 구청 보건소 소속 A씨가 지난 1일 사망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 관계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상사의) 갑질이 있었다는 내부 비리 고발 제보가 들어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감사 단계는 아니지만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우울증과 외상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이후 연장을 신청했지만 요청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에 “억울한 죽음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며 진상규명 요구서도 제출했다. 공무원 내부 커뮤니티에는 A씨를 추모하는 글도 올라왔다.

최근 악성 민원과 조직 내 부당한 갑질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10명에 이르면서 경직된 공무원 조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씨의 경우 양산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사망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공무원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단계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위계질서가 강하고 민원인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직사회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공무원사회 무슨 일 있길래... 올들어 벌써 10명 세상 등져

서울 강북구 공무원 사망

유서에 직장내 괴롭힘 암시

강북구청 "갑질피해 조사중"

따돌림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고발해도 조사 절차 하세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목소리

이달 초 서울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들의 이 같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직사회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개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팀장급 공무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3월에는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 기간 추가로 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청한 것보다 휴직 기간이 삭감됐다고 한다.

특히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장 상사와 업무상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후 주위 동료들은 알 수 없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는 평소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부하 직원이 장례식장에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올 만큼 주위 평판도 좋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유족 4명은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에 29쪽짜리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하고 "고인이 억울한 마음을 전하고자 노트에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남겨뒀다"며 "억울한 죽음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A씨에 대한 상사의) 갑질이 있었다는 내부 비리 고발 제보가 들어와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내부 커뮤니티에는 A씨를 추모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씨 사망의 원인은 매우 엄중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합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A씨를 포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은 10명에 이른다. 지난 3월만 놓고 보면 5명에 달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단 선택으로 순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022년 49건으로 전년(26건)보다 88% 증가했다. 사망 공무원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남 양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공무원의 유족은 전공의 사태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계속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충북 괴산군청에서는 출근한 지 62일밖에 안 된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 달 경기 남양주시청에서도 9급 공무원이 근무한 지 3개월 만에 극단 선택을 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기 양주시청에서는 20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악성 민원인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은 악성 민원 전화와 신상공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단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연한 하방식 권위적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과거에는 버티고 거쳐야 할 과정처럼 이해됐던 조직문화가 요즘 세대들이 적응하기에는 낯설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