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초등생 엄빠' 공무원에 주어진 '교육지도시간' ··· 서울시 노사 합의로 '결실'

'초등생 엄빠' 공무원에 주어진 '교육지도시간' ···· 서울시 노조 합의로 '결실'

서울시 제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통과 ···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육아고충 토로에 제도 개선 나서 ···· 돌봄 공백 · 경력단절 문제 해결

서공노 "시행 위한 절차 진행해야 ··· 제도 활용에 불이익 없어야"

이르면 이번달말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이미 입학해 적응하는 시기인 만 6~8세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들은 2년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노사 협력을 통해 경력 단절 · 보육공백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4일 서울시공무원노조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복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엔 '만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교육지도 시간(유급 특별휴가)을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로부터 부족한 육아시간으로 인한 고충을 접수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노사실무회의 안건에 이를 올렸고, 오세훈 시장과 노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협의한 끝에 서울시의 조례 제출을 이끌어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에서는 교육지도시간 부여 기간을 최초 12개월에서 12개월을 더한 24개워러로 수정 가결했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제가 9급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는 ···"

오늘 키워드, '공무원'으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퇴사와 관련된 브이로그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 브이로그가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2년 4개월 직장 생활 끝에 공무원증을 반납했다는 이 20대 여성은, 공직을 떠난 이유 등을 브이로그로 올렸습니다.

공무원 퇴사와 관련된 브이로그, 검색해 보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통계를 봐도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근속 5년 미만의 퇴사자는 지난해 만 3천여 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요.

임용되자마자 그만 둔 퇴사자도 3천 명에 이릅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주된 이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꼽힙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1호봉 기본급은 188만 원 정도.

각종 수당을 반영하면 250만 원 안팎입니다. 인상률은 최근 5년간 14.3%입니다.

같은 기간 군 병장의 보수 인상률이 130%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분의 1인 셈입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병장들은 의식주가 공짜 아니냐"는 한탄도 나온다는데요.

높은 업무 강도와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 ··· 실세 부처도 싫다는 MZ 사무관들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 A씨(30대 초반)는 수도권 산하 청 단위 기관 전출을 고민하고 있다. 입직 2년째 까지만 해도 현 부처에서 계속 일하며 결혼 뒤에도 세종에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엔 매일 이어지는 야근, 매주 가족·친구가 있는 서울을 오가는 것에 지쳐갔다. “결혼 뒤에도 밥 먹듯 야근할텐데 연고도 없는 세종에 따라가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는 여자친구의 말은 결정타가 됐다. A씨는 “옛날처럼 중앙부처에서 일한다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 소재 일과 삶 균형(워라밸)이 좋은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5급 국가공무원 근무처에 대한 MZ 사무관·공시생 선호도가 요동치고 있다. 중앙일보가 최근 6년(2018~2023년) 사이 입직한 5급 공무원 40명과 서울 주요대학 5급 공채 준비반 학생 등 30명을 합쳐 총 70명에게 가고 싶은 중앙행정기관을 묻자 문화체육관광부(13명)가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기획재정부(10명), 3위는 금융위원회(7명)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4명), 국세청·통계청·해양수산부(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과거 수십년간 이어진 재경·산업 부처 선호 추세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고시 등 5급 공무원 시험 수석 116명의 첫 배치 부처를 조사해보면 현 기재부 같은 재정·예산 부처가 42.2%(49명)로 압도적 1위였기 때문이다. 이어 현 산자부와 유사한 산업 관련 부처가 12.9%(15명), 행정 관련 부처가 8명으로 약 7%였다.

이는 이른바 조직보다는 개인, 워라밸 등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설문한 현직 5급 공무원 40명에게 “입직 당시 1~3지망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한 요소”를 묻자 ‘업무흥미(25명·중복응답)’를 제외하면 ‘워라밸·조직문화’를 꼽은 이들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중요한 부처 지망 요소로는 근무지 위치(8명), 전문성 제고 및 퇴직 뒤 진로(4명) 등이 꼽혔다.

떠나는 젊은 공무원, 국가 서비스의 큰 위기다.

박봉에 악성 민원, 1년차 공직 3020명 사직

낡은 조직문화도 한몫, 결국 국민도 피해

지난해 임용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중 1만3566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20명은 1년 차에 그만뒀다. 한때 93.3대 1까지 치솟았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올해 21.8대 1로 32년 만의 최저치다. 안정적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던 공무원이 매력이 떨어지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버티기 힘든 직업이 됐다면 심각한 일이다.

공직을 금세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낮은 급여다. 9급 초임 공무원의 기본급은 187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 206만원)보다 작고, 내년엔 병장 월급(내일준비적립 지원금 포함 205만원)에도 역전당하게 된다. “나중에 아이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것 같았다”는 호소가 과장이 아니다.

조직문화도 사람을 지치게 한다. 수당을 못 받는 초과근무가 일상이고, 행사 의전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인사관리도 주먹구구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공직 생활 실태 세미나에서는 변호사 출신 사무관에게 서무 일만 시키고, 신입 전산직에게는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일만 맡기는 등 기가 막힌 사례들이 소개됐다.

악성 민원은 더 심각하다. 행패를 넘어 폭력을 쓰는 민원인도 적지 않다. 최근엔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노출해 항의에 시달리게 하는 ‘좌표 찍기’도 성행한다.

공무원들의 대탈출은 국가 서비스의 심각한 위기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 값을 내야 한다. 조직도 건강해야 한다. 특히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들도 국민이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