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악성 민원 공화국'한국,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좌표 찍기'는 무엇?

'악성 민원 공화국'한국,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좌표 찍기'는 무엇?

4일 오후 10시 15분 KBS2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KBS는 인간과 AI(인공지능)가 협업해 제작하는, 전에 없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토리에 진심인 ‘인간’ 김이나와 인간이 궁금한 ‘비인간’ AI가 함께 넘쳐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고르고 고른 신선하고 독창적인 스토리, 목요일 밤 세 가지 이야기로 익숙하고도 낯선, 인간을 파헤쳐본다!

인간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 악성 민원 공화국이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바로 ‘좌표 찍기’.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 내용이 해결되지 않자, 온라인 카페에 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한 것이다.

6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 이동휘 씨. 그가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보던 중, 칼을 들고 찾아온 민원인에게 공격받아 상해를 입었다. 그날 이후 동휘 씨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그는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에서는 AI를 활용해, 악성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고 그들이 받는 심적 고통을 이해해 본다.

충남도,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 주 1일 재택 의무화

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출산율 1.0을 목표로 대대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26년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우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담 보육시설을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해 0~5세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고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총 25곳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위 악성민원 실태 파악 나서 ... 전국 공무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섰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권익위로부터 '악성민원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이 들어왔다.

권익위는 해당 공문에 '악성민원 경험 유무' 등을 묻는 설문지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29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회신하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정부부처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악성 민원인에 신상정보가 유출된 김포시 공무원이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연수 20년 이상 공무원 중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은 74.3%였다.

직급이 낮을수록 악성 민원인 응대 이후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퇴근 후에도 근무 중의 힘들었던 감정 지속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