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민원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에 정부·지자체 모였다.

민원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에 정부 · 지자체 모였다 ... "적극 보호 시행"

민원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7일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철저히 준비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금 현실화, 정치기본권 보장... 응답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국노총이 배포한 정책질의서 응답자 대부분이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진행한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대부분이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임금을 현실화시키고, SNS 상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무원임금 공투위’)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55여 명이 응답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책설문조사에 응한 총선 후보자들은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9급) 보수 현실화에 대해 응답자 중 99.4%(반대 1명)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8%(반대 5명)가 찬성했다. 다만 휴직 후 출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서 공투위 공동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공무원·교사들에게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정치적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기본권부터 시작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이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투위 공동대표도 “노후보장이 안되는 공무원연금,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들어온 MZ세대 4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금 현실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 ... MZ 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선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업무를 저연차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27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4년차 9급 공무원 A씨(28)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또 “초과근무 상한시간과 밥값을 올리는 건 초과근무 조장”이라며 “7000원인 점심식사비 단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가량의 직급 상향,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다.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현장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악성 민원 응대 등 큰 업무 부담, 낮은 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민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게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높은 이유”라고 했다.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았고 조기 퇴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년차 공무원 B씨(31)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에 비해 큰 책임과 정신적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문화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